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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전기공사업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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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전기공사업법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성도
1
주원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명수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 3. 5. 선고 2009노3566 판결
[뇌물공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전기공사업법위반][미간행]
뇌물공여
건설산업기본법위반
국가기술자격법위반
건설기술관리법위반
전기공사업법위반
건설기술관리법
건설산업기본법
국가기술자격법
전기공사업법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2. 4. 선고 2009고합986 판결
[뇌물공여·배임증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·국가기술자격법위반·건설기술관리법위반·전기공사업법위반·뇌물수수·배임수재][미간행]
뇌물공여
배임증재
건설산업기본법위반
국가기술자격법위반
건설기술관리법위반
전기공사업법위반
뇌물수수
배임수재
건설기술관리법
건설산업기본법
국가기술자격법
전기공사업법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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